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현 상황은 해고나 동일하여 실업급여 대상dms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그런데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과연 회사의 잘못이 이제와서 정당화 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ㅇ 자세한 상담은 전화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공항 아웃소싱 경비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보안요원입니다.
공항특성상 입사가 확정이 되면 공항공사에서 신원조회를 실시해 출입증 발급적격자인지 확인을 합니다. 문서상의 형벌이나 마약 등 벌금형 이상일 경우는 출입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2014.11.12일에 형사처벌로 사문서 위조 벌금형 15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2014.11.27일에 벌금을 납부를 벌금납부명세서를 띄어오세요 라는 말을 하고 명세서를 띄어 갔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어 2014.12월 22일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이 출입증을 발급받았고 일년여간 이 회사에서 일해왔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은 출입증 갱신기간입니다. 출입증 재발급을 위해 전직원에 대해 신원조사가 들어갔고 저의 신원조회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새로운 출입증을 발급해 줄수 없으니 출입증을 반납하라 는 말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문서위조건은 사문서라 그냥 넘어갔지만 갱신기간에 법무부와 출입증 발급소 팀장한테 말을 하니 어쨋든 문서상의 형벌이라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와중에 회사측에선 이의신청을 할테니 기다려라 했지만 하루도 되지않아 안된다고 하였고 그 내용도 개인정보라 보여줄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근무를 해왔습니다. 만약 갱신기간이 아니었다면 몰랐을 일이고, 앞으로도 아무런 문제없이 일을 잘 다녔을것입니다
공항공사 내규 책자에 형벌을 받은 사람들은 2년간 출입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써있었습니다. 저를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자기네 측에서 실수 한거라며 원래 출입증을 발급 해주면 안되는건데 실수로 준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공공 기관 아닙니까? 실수라니요. 사람이 실수를 할수는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이런 큰 실수를 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와서 출입증을 내놓으라고 하는건 부당한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신원조회 자격 미달이라고 발급해주지않았으면 저도 제 법적인 문제였기때문에 인정했을것입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아무 문제없이 발급해줬고 저는 지금까지 일년 넘게 이 회사에서 일해왔습니다 이제와서 작년엔 우리 실수였다며 출입증 반납하라고하면 저는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는건데 지난 제 1년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설령 이렇게 패스를 반납하고 실업자가 된다면 정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노무사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