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장년, 활력과 보람이 있는 노후를 위한 장년고용 종합대책 발표

｢장년 고용 종합대책｣ 발표
- 일을 통한 장년 행복과 함께 경제의 활력도 불어 넣겠습니다 -

 

□ 정부는 9.24(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하는 장년, 활력과 보람이 있는 노후”를 위한 장년고용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다.

 

추진배경

□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전망되고, 베이비 부머 대량은퇴에 따른 노동력 부족, 숙련기술 단절 등으로 성장동력 약화도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년의 우수한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큰 손해일 수 밖에 없다. 또한, 현재에도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노후준비가 미흡한 가운데 의료·복지·연금 등 노인 부양을 둘러싼 복지비용 등 재정부담과 세대간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13년 45.7%, OECD평균 12.7%

 

장년 고용실태

□ 최근 전체 고용률 지표가 개선되고, 특히 장년층이 고용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나, 사정을 들여다보면 장년층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 고용률(%) : (15∼64세) ’11년 63.8→‘12년 64.2→’13년 64.4→‘14.상 65.0

                    (50∼64세) ‘11년 67.6→’12년 68.3→‘13년 69.3→’14.상 69.9
* 취업자 중 50대이상 비중(%) : ‘11년 32.9→’12년 34.3→‘13년 35.5→’14.상 36.0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53세에 퇴직(남 55세, 여 52세)하고, 준비없이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재취업하더라도 임시·일용직(45.6%), 생계형자영업(26.7%) 등 고용의 질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근속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이 계속 증가하는 연공급 임금체계 등으로 조기 퇴직 관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애경력에 대한 준비
없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일자리 정보는 부족한 것이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책 주요내용

□ 장년 근로자가 길어진 기대 여명에 고려하여 스스로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부터 직업능력 향상, 퇴직 前전직지원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장년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경우 질 낮은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의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시 정부 지원금 한도를 연간 1,080만원(현 840만원)까지 확대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15년 340개소), 업종별 임금모델 개발(‘15년 3개 업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이 장년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직급․승진체계 등 인사제도를 장년 친화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기업당 3천만원까지 제도설계·컨설팅·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비용을 지원한다.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년 구직자와 퇴직 전문인력에 대한 일자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