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osa119.net 코리아노무법인 노동법률 RSS Feed ko Fri, 26 Apr 2024 16:09:19 +0900 krnomu@daum.net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34.php&article_num=8 ■ 기간제·단시간·파견(이하 “비정규직”이라 함)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가 도입됩니다. *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통상근로자·직접고용된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 코리아노무법인 Wed, 03 Sep 2014 12:06:19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34.php&article_num=7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 지급이 의무화됩니다. • 지금까지는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 이내(1주 40시간, 1일 8시간)에서 근로할 경우 사용자에게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나,  • 2014년 9월 19일부터는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그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 코리아노무법인 Wed, 03 Sep 2014 12:05:11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34.php&article_num=6 ■ 18세 미만자(연소자)의 야간근로 인가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시킬 수 있었으나• 연소근로자의 건강보호, 학습보장 및 귀가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야간근로 인가는 24시까지로 제한됩니다. - 다만, 연소근로자가 야간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생계.. 코리아노무법인 Wed, 03 Sep 2014 12:01:12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34.php&article_num=5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 도입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원지나 대형마트 등 실종발생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발생 초기 단계에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2014년 7월 29일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조기.. 코리아노무법인 Wed, 03 Sep 2014 11:48:31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34.php&article_num=3 ○ 보고 대상: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제출 서류: 요양신청서와 산업재해조사표 모두 가능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만 가능○ 보고 방법: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 불가 → 전자적 방법* 보고 가능* 웹사이트(www.moel.go.kr)에서 입력 또는 산업재해조사표 첨부○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코리아노무법인 Tue, 29 Jul 2014 15:27:57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34.php&article_num=2 2014년 7월 1일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이하 “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됩니다.   ①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90일 → 120일, 출산후 45일 → 60일)②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30일 →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 120일) 코리아노무법인 Tue, 29 Jul 2014 15:27:2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