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osa119.net 코리아노무법인 최신노동사례 RSS Feed ko Thu, 19 Dec 2024 19:11:59 +0900 krnomu@daum.net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68 ( 대법 2013다14965, 선고일자 : 2015-11-26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이상 그 사이에 파견사업주가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직접고용간주 규정과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요 지】 1. 개정된 파견법 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 코리아노무법인 Fri, 18 Dec 2015 17:50:50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67 ( 대법 2015두48136, 선고일자 : 2015-11-27 )시용(試用)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요 지】 1.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 코리아노무법인 Fri, 18 Dec 2015 17:49:16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66  ( 대법 2013다69705, 선고일자 : 2015-11-26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어 매월 분할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요 지】 1.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고 그처럼 해당 연도 초에 정해진 업적연봉이 변동되지 않은 채 고정되어 그 해 12개월로 나눈 금.. 코리아노무법인 Fri, 18 Dec 2015 17:47:28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65  ( 대법 2015다24409, 선고일자 : 2015-09-15 )동료 이메일에 무단 접속해 회사 주요정보를 열람하고 다운로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요 지】 원고가 다른 직원들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되자 피고를 상대로 해고의 무효 확인과 해고로 수령하지 못한 급여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 불법으.. 코리아노무법인 Tue, 17 Nov 2015 11:17:17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64 동료들과 간이휴게실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하던 중 쓰러져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14구합5228, 선고일자 : 2015-09-24 )  【요 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 코리아노무법인 Tue, 17 Nov 2015 11:16:22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63 1. 자동차 제조업체의 금형 작업 담당근로자의 벤젠 노출과 백혈병 발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2. 단체협약상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규정은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17034, 선고일자 : 2015-10-29 ) 【요 지】   1. 자동차 제조업체의 금형 작업 담당노동자인 망인의 벤젠 누적 노출량은 최소 10.6ppm-year에서 최대 16.3ppm-ye.. 코리아노무법인 Tue, 17 Nov 2015 11:14:55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62 위탁용역업체를 통해 운전기사를 공급받아 운행시간이나 운행구간 등 근무내용을 직접 관리·감독하면서 2년 이상 사용하였다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법 2013나2015966, 2015-07-01 )【요 지】1. 이 사건 용역업체와 피고가 체결한 도급계약 형태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의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 코리아노무법인 Tue, 17 Nov 2015 11:12:03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61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인 노무사의 이메일로 사용자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징계결과통보서를 복사한 첨부파일 등을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그 이메일을 수신한 경우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대법 2015두41401, 선고일자 : 2015-09-10 )【요 지】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 코리아노무법인 Tue, 17 Nov 2015 11:10:29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60  회사의 대표이사 겸 실질적인 경영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의 퇴직급여채권은 퇴직급여법은 물론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서울고법 2015나8737, 2015-07-23 ) 【요 지】   1. 회사의 대표이사 겸 실질적인 경영자인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급여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코리아노무법인 Tue, 17 Nov 2015 11:09:09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59 간부급 직원들에게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시에도 간부급 직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법 2012다43522, 선고일자 : 2015-08-13 ) 【요 지】   1.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므로, 여기에서 .. 코리아노무법인 Tue, 17 Nov 2015 10:55:13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58 원어민 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어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3나68704, 2014-11-24 )  【요 지】   1. 원고들(원어민 강사)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4대 보험료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로 신고.. 코리아노무법인 Tue, 17 Nov 2015 10:52:54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57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2다79149, 2015-07-09 ) 【요 지】   피고는 2008.6.16.자로 계약서 양식이 변경된 후에도 채권추심원들과 재계약을 하면서 종전 계약서를 사용하기도 하고, 변경된 계약서를 사용하다가 다시 종전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피고 스스로도 계약서 양식 자체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 코리아노무법인 Tue, 17 Nov 2015 10:51:17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56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대법 2007두4995, 2015-06-25 ) 【요 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 코리아노무법인 Tue, 17 Nov 2015 10:44:05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55 복리후생비용 명목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1일 1,000원의 일비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대법 2012다118655, 2015-06-24 )  【요 지】   1.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해진 바대로 피고가 시내버스 갑지의 승무운전자에게 지급한 1일 1,500원의 승무수당, 피고가 근무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1일 3,5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CCTV수당, 사건 단체.. 코리아노무법인 Tue, 17 Nov 2015 10:27:08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54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되어야 한다.( 대법 2013두3351, 2015-05-28 )  【요 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정하면서 근로자측 징계위원의 자격.. 코리아노무법인 Tue, 21 Jul 2015 10:48:28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53 도급화 과정에서 도급업체로의 고용승계나 전환배치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된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로 보기 어렵다.( 대법 2012두25873, 2015-05-28 ) 【요 지】관광호텔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사업부문의 도급화 과정에서 도급업체로의 고용승계나 전환배치를 거부한 근로자.. 코리아노무법인 Tue, 21 Jul 2015 10:46:08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52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시킨 복직명령은 위법하다( 서울고법 2014누45538, 2015-03-13 )【요 지】   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 코리아노무법인 Mon, 22 Jun 2015 14:32:21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51 1. 청소차량 운전 환경미화원도 쓰레기 수거 환경미화원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광주고법 2013나906, 2015-05-13 ) 【요 지】   1. 직제개편 이전에는 쓰레기 수거업무와 청소차량 운전 업무에 관계없이 모두 환경미화원으로 분류하였는데, 직제개편에 따라 환경미화 업무와 운전 업무.. 코리아노무법인 Mon, 22 Jun 2015 14:30:57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50 근로계약에서 정한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채용 당시 표시된 생년월일이 아닌 실제의 생년월일로 보아야 한다.( 서울고법 2014나35916, 2014-11-27 )   1. 사법상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의 조건이나 내용 등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사적자치의 원리상 당사자의 자유로.. 코리아노무법인 Mon, 22 Jun 2015 14:29:41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49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로 무효이다.( 대구고법 2013나6064, 2015-01-21 )【요 지】   1.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코리아노무법인 Mon, 22 Jun 2015 14:27:25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48 기존에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그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 2012두26142, 2015-04-16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1호의 취지는, 업.. 코리아노무법인 Mon, 22 Jun 2015 14:25:59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4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대법 2012두5176, 2015-03-12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 코리아노무법인 Mon, 22 Jun 2015 14:24:27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46 회사가 회식비를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동료 몇몇과 입사 1개월을 기념하는 의미로 회식을 갖고 귀가 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서울행법 2014구합7190, 2015-03-05 )  【요 지】  1.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 코리아노무법인 Mon, 22 Jun 2015 14:23:00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45 소음성 난청이 소음 부서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전반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대구지법 2013구단10828, 2015-03-27 )   1.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제7항에서는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청력손상이 40데시벨 .. 코리아노무법인 Mon, 22 Jun 2015 14:21:06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44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생산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직접생산공정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기는 하지만, 적법하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용된다. ( 대법 2010다106436, 2015-02-26 ) 【요 지】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 코리아노무법인 Mon, 22 Jun 2015 14:18:00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43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들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 2011다78316, 2015-02-26 )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 코리아노무법인 Mon, 22 Jun 2015 14:15:57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42 지급제외자 규정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08519, 2015-01-16 )  【요 지】  1.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 코리아노무법인 Mon, 22 Jun 2015 14:14:08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41 근로자가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 대법 2014두724, 2015-01-15 )【요 지】  1. 산재보험법 제80조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 코리아노무법인 Mon, 22 Jun 2015 14:11:38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40 외주업체에 소속되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 서울동부지법 2013가합2298, 2015-01-06 )   1.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현행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 코리아노무법인 Mon, 22 Jun 2015 14:09:57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39 단체협약에서 표현된 ‘반납’은 장래 워크아웃 기간 동안 임금 및 상여금을 감액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 2012다107334, 2014-12-24 )   1.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코리아노무법인 Mon, 22 Jun 2015 14:07:57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38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미지급분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서울남부지법 2013가합15846 )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 코리아노무법ㅇ니 Mon, 22 Jun 2015 14:06:13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37 근무시간 중 일부가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날이 휴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서울남부지법 2013가합15846 )【요 지】  1.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의 제도적 취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 코리아노무법인 Mon, 22 Jun 2015 14:04:44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36 검침이나 송달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원들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3다77805 )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 코리아노무법인 Mon, 22 Jun 2015 14:02:25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35 기간제법의 시행이 곧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의 형성을 막는다거나 이미 형성된 재계약의 기대권을 소멸시키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기간제 근로자 2년 계약 만료돼도 일방적 해고는 부당] (서울고법 2013누53679, 2014.11.06)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 코리아노무법인 Mon, 22 Jun 2015 14:00:21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34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 2013다2672, 2014.11.27 )  【요 지】  기간제법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 코리아노무법인 Mon, 22 Jun 2015 13:58:11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33 상당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인 경영위기로 인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대법 2012다14517, 2014.11.13 )   1.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 코리아노무법인 Mon, 22 Jun 2015 13:55:55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32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을 볼 때,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법 2014다20875, 2014.11.13 )   1.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코리아노무법인 Mon, 22 Jun 2015 13:54:28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31 이미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전부 또는 일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부산고법 2012나50711, 2014.10.23)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 코리아노무법인 Mon, 22 Jun 2015 13:52:21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30 노사합의에서 미리 정해놓은 지급시기와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부산고법 2012나50711, 2014.10.23) 【요 지】  1.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 코리아노무법인 Mon, 22 Jun 2015 13:50:36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29 택시회사의 개정된 정년조항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정년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행법 2014구합21433, 2014.10.15) 택시회사인 원고가 정년조항을 개정한 다음 정년연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개정 정년조.. 코리아노무법인 Mon, 22 Jun 2015 13:44:42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28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시행된 이후 퇴직한 택시운전사의 퇴직금 산정방법 ( 대법 2012다70388, 2014.10.27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6조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 코리아노무법인 Mon, 22 Jun 2015 13:43:17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27 근로자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 2013두1232, 2014.09.04)【요 지】‘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는,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않으면 평균.. 코리아노무법인 Mon, 22 Jun 2015 13:37:59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26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정규직 근무기간’은 장기근속수당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시키고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제 근무기간’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이다 ( 대법 2012두2207, 2014.09.24 )  [요 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코리아노무법인 Mon, 22 Jun 2015 13:34:10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25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여온 특별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한다. ( 대구지법 2014가단963, 2014.09.03 )   1.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 코리아노무법인 Mon, 29 Sep 2014 15:25:15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24 만근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대법 2013다10017, 2014.08.20 )   1. 승무원 임금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들 중 해당 월에 13일 이상을 승무(만근)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중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코리아노무법인 Mon, 29 Sep 2014 15:24:32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23 노동조합 규약에서 총회와 대의원회를 병존시키면서 ‘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총회에서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 대법 2012두6063, 2014.08.26 )   노조법 제16조, 제17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그 규약에서 총회와는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 코리아노무법인 Mon, 29 Sep 2014 15:22:34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22 주된 목적 등에서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 대법 2011도468, 2014.08.20 )   1.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 코리아노무법인 Mon, 29 Sep 2014 15:20:38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21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 중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대구지법 2013구단2896, 2014.07.25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코리아노무법인 Wed, 03 Sep 2014 11:35:05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20 취업규칙에 정한 정년 도달 전에 이루어진 정년퇴직은 무효이다 ( 서울고법 2013나61345, 2014.06.13 )   1. 무릇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그에 이르는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   2. ○○자동차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교섭 당시.. 코리아노무법인 Wed, 03 Sep 2014 11:33:44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19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의 동의를 얻어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진 정년조항의 개정은 유효하다 ( 대구지법 2013가합10028, 2014.07.11 )   1.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 코리아노무법인 Wed, 03 Sep 2014 11:33:02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18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은 회사 측으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 (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1가합3368, 2014.04.23 )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 코리아노무법인 Tue, 29 Jul 2014 16:10:14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17 학원수강생 인원이 50명 미만일 때 퇴사하면 인상된 급여의 50%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 대구지법 2013나17030, 2014.06.13 )   1.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은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코리아노무법인 Tue, 29 Jul 2014 16:09:35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16 특정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위한 기간제의 근로계약은 그 프로그램이 종영된 날로 그 근로관계도 종료한다. ( 대법 2011두19390, 2014.04.10 )   1. 재심 판정의 위법여부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재심판정이 적법한 이상 그 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과 사정에 의하.. 코리아노무법인 Tue, 29 Jul 2014 16:08:59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15 일부 근로자들이 특근과 잔업을 거부했다하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 대법 2012도2701, 2014.06.12 )   1.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 코리아노무법인 Tue, 29 Jul 2014 16:08:27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14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조 업무를 보장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는 합헌이다. ( 헌재 2010헌마606, 2014.05.29 )   1. 구체적인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단순히 조합원 수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사용인원 등의 한도를 파악하는 등 전문가들의 지식.. 코리아노무법인 Tue, 29 Jul 2014 16:07:45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13 1. 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고정성을 가지지 않는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2.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33469, 2014.05.29 )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코리아노무법인 Tue, 29 Jul 2014 16:07:00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12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나중에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 대법 2012다116871, 2014.05.29 )   1. 정기상여금이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 코리아노무법인 Tue, 29 Jul 2014 16:06:01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11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이러한 출퇴근은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서울행법 2013구단3965, 2014.03.06 )   1.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 코리아노무법인 Tue, 29 Jul 2014 16:05:21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10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정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적용된다. ( 서울고법 2013누16175, 2014.03.19 )   1.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란 복수노조를 전제로 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1항뿐 아니라 단수노조인 경우도 포함하는 노동조합법 제29조제1항에 따.. 코리아노무법인 Tue, 29 Jul 2014 16:04:23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9 고용안정협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 대법 2011두20406, 2014.03.27 )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대법원 2002.2.26. 선고 99도5380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 코리아노무법인 Tue, 29 Jul 2014 16:03:33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8 연차휴가수당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해야 한다. ( 대법 2011다95519, 2014.03.13 )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그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 코리아노무법인 Tue, 29 Jul 2014 16:02:42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7 1. 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를 휴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고정성 등을 결여한 하기휴가비 및 설·추석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 2011다86287, 2014.02.13 )    1. 원고는 이 사건 파업으로 말미암아 단지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었을 뿐 그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 코리아노무법인 Tue, 29 Jul 2014 15:22:58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6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신청 및 회사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 2014.01.07 )   연장근로에 관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연장근로의 경우 지급할 임금에 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코리아노무법인 Tue, 29 Jul 2014 15:19:30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4 1.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는 임금에 해당된다. 2.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 2012다94643, 2013.12.18. )   1-1.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 코리아노무법인 Tue, 29 Jul 2014 15:16:46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3 1.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성질상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3. 통상임금 추가분 청구로 인해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경우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 코리아노무법인 Tue, 29 Jul 2014 15:15:33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8.php&article_num=2 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하는 ‘1년에 8할 이상 출근’ 요건의 의미 3.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방식 ( 대법 2011다4629, 2013.12.26 )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사용.. 코리아노무법인 Tue, 29 Jul 2014 15:13:3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