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osa119.net 코리아노무법인 노동뉴스 RSS Feed ko Thu, 19 Dec 2024 19:07:15 +0900 krnomu@daum.net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70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3월 15일까지 해야 - 토탈서비스로 신고 시 보험료 경감 혜택은 물론 경품까지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에 ‘2015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 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 코리아노무법인 Sat, 27 Feb 2016 13:52:44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69 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 혐의부인하고 체불 해결노력 않은채, 제2, 제3 사업장 운영하며 체불 발생 - 8.19.(수)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이철우)은 경기 안양시와 수원시에서 통신상품판매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9명의 임금 8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송모씨(35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송모씨는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은채 다른 장소에.. 코리아노무법인 Mon, 24 Aug 2015 14:04:07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68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본격적 논의 시작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노동개혁 과제 중 사회안전망 강화 부분에 포함되어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8.21(금) 노․사 및 공익대표로 구성된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 재해 .. 코리아노무법인 Mon, 24 Aug 2015 14:03:48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67 장애인 고용부담금, 국가 ․ 자치단체에도 부과한다- 고용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입법 예고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률(정원의 3%)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 코리아노무법인 Mon, 24 Aug 2015 14:03:31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66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도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실시 앞으로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검사 대상에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가 추가되어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8월 19일, 이같은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코리아노무법인 Mon, 24 Aug 2015 14:01:47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65 고용노동부는 ‘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030원(인상률 8.1%, 증 45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5일(수) 고시하였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48,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0,270원이다.  한편,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코리아노무법인 Mon, 24 Aug 2015 13:50:15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64 시간선택제 도입 효과 톡톡,기업 만족도 5점 만점에 4.05점으로 나타나  시간선택제를 도입하여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 510개사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운영 만족도, 도입이유 등을 조사한 결과,  ‘피크타임대 업무 분산’, ‘인력난 해소’, ‘인력운영의 효율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효과를 얻었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05점으로 나타났다... 코리아노무법인 Fri, 17 Jul 2015 13:57:39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63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2만호 돌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취업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2만 번째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외국인근로자 .. 코리아노무법인 Fri, 17 Jul 2015 13:56:05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62 계획적으로 체불임금 청산하지 않고 기성금 빼돌린 악덕 체불 사업주 구속 6.16(목)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유한봉)은 원청사로부터 2억7천만원의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체불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은행 대출원리금 변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전액사용하여 근로자 106명의 2015.3월 및 4월 임금 총 4억3천여만원을 고의 체불한 H조선 사내협력사 ㈜○○선박 대표 안.. 코리아노무법인 Fri, 17 Jul 2015 13:54:47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6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전국 순회교육 실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8개 주요 도시에서 개최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는 건설현장 퇴직공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오는 7월 9일(목)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 전주, 광주를 거쳐 대전, 청주, 원주, 서울까지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이번 퇴직공제 교육은 현장 실무자들이 평소 자.. 코리아노무법인 Fri, 17 Jul 2015 13:53:15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60 최저임금 처음으로 6천원대 진입- 시간급 6,030원, 역대 최고인상액 450원(전년대비 8.1%) 인상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7.8(수) 오후 7시30분부터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6,030원을 의결하였다. (역대 최고의 최저임금 인상액) 이는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에 비해 450원(전년대비 8.1%)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 코리아노무법인 Fri, 17 Jul 2015 13:50:43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59 “진로직업, 직업훈련 등의 기초자료”… ‘2015 재직자 조사’ 실시750여개 직업 종사자 2만 4,300명 대상 … 직업별 ▷수행업무 ▷필요능력 ▷가치관 등을 조사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15년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2015년 재직자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국내 750여개 직업 종사자 약 2만4,300명을 대상으로 직업별 ▷수행 업무 ▷필요 능력 ▷가치관 ▷지식 .. 코리아 Tue, 23 Jun 2015 10:37:35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58 ‘ 안전보건자료 현장에서 쉽게 받아본다 ’ 산업현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포스터나 스티커 등 안전보건자료를 손쉽게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자료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제공받을 수 있는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6월 22일부터 실시한다.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의 맞.. 코리아 Tue, 23 Jun 2015 10:37:06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57 ’16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제출- 노동계 시급 1만원 VS 경영계 동결(시급 5,580원)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15.6.18(목) 15시 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16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시급 뿐만 아니라 월급으로 하자는 추가 의견이 있었다. 전국 단일로 적용해 왔던 최저임금을 .. 코리아 Tue, 23 Jun 2015 10:35:48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56 일을 관둔 임금체불근로자? 체당금을 신청하세요!- 9일(화),「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그간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던 체당금이 확대되어 7월 1일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의 임금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된다. &nb.. 코리아 Tue, 23 Jun 2015 10:35:18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55 더 낸 고용·산재보험료 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26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집중 정리기간 운영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오는 26일까지 ‘2015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해 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과다 또는 잘못 낸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돌려준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근로자 고용정보 변경에 따른 .. 코리아 Tue, 23 Jun 2015 10:34:09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54 ‘ 경비, 식당 종사 근로자 무료 안전보건교육 받는다 ’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비직이나 식당 등에 종사하는 서비스업종 근로자를 위한 무료교육이 실시된다. 음식업이나 건물관리업과 같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주로 여성 및 고령근로자로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서비스업은 대부분 법적으로 안전보건.. 코리아 Wed, 27 May 2015 15:18:54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53 일자리 문제 해결 위해 7월 말까지 「집중 취업지원기간」 운영 - 전국 86개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나서 -  올해 들어 고용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 및 지급액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는 등 고용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취업지원에 온 역량을 집중 하기로 했다.   우선, 26일(화)부터 7월말까지 2개.. 코리아 Wed, 27 May 2015 15:18:24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52 부당노동행위 예방 집중 지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임금교섭이 본격화 되는 5·6월에 맞춰 부당노동행위 등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교섭이 집중되는 기간에 부당노동행위와 공정대표의무 위반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집중.. 코리아 Wed, 27 May 2015 15:17:30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51 일만 하던 아빠가 돌아왔다! - 아빠를 위한 남성 육아휴직 가이드 북, 체험수기집 발간 - 고용노동부는 ’15.1.29(목) ｢아빠를 위한 남성 육아휴직 가이드북｣과 아빠육아휴직 체험수기집, ｢아빠는 육아초보｣를 발간했다.   가이드북에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용 전 준비사항부터 사용 중 고민사항들이 담겼으며, 체험수기집에는 남성 육아휴직자들의 .. 코리아 Fri, 30 Jan 2015 11:50:13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50 소규모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해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비용 지원  고용노동부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17만 5천명에게 무료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법제화되어 ’12년 6월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 코리아 Fri, 30 Jan 2015 11:44:37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48 최저임금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30.(화) 국무회의에 보고·의결하고 금년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 근절 및 .. 코리아 Fri, 16 Jan 2015 11:57:25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47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3%에서 2%로 낮춰- 혼례비, 의료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등 융자 시 이자 부담 줄어 -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실질적 생활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리가 올 해부터 3%에서 2%로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와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금리를 인.. 코리아 Fri, 16 Jan 2015 11:54:54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46 내년 7월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예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 확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기업 명단공표 절차 등을 정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남녀고용평등.. 코리아 Wed, 24 Dec 2014 10:33:56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45 요양보호사 급여 가로챈 악덕사업주 구속-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1억3천만원 착복 -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지청장 이화영)은 2014.11.27.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으로 지급해야할 장기요양급여비용(공단지원금) 1억3천만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착복하여 근로자 68명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피중이던 이모씨(남, 50세)를 근로.. 코리아 Tue, 23 Dec 2014 10:30:00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44 지난 해 산재 ․ 사망사고 발생 많았던 곳은 어디?- 고용부, ‘13년 산재 관련 사업장 294곳 공표 고용노동부는 2013년도 한 해 동안 산업재해율이 높았거나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294곳을 홈페이지(www.moel.go.kr) 등을 통해 공표하였다.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일군토건*(재해율 10.00%), ▴유성기업(주) 영동공장(재해율 9.16%), ▴㈜풍생(6.67%), ▴문경.. 코리아 Tue, 23 Dec 2014 10:29:39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43 경비직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경비직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경비직 고령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경비직 등 고령자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코리아 Tue, 23 Dec 2014 10:29:10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42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진신고 기간(12.1～12.31) 운영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건전한 퇴직공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12월 31일(1개월간)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대상은, &nbs.. 코리아 Tue, 23 Dec 2014 10:28:33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41 정년 60세 시대 장년고용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 장년고용포럼 공개토론회 개최(12.10,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주최 한국고용정보원)는 12.10(수) 14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정년 60세 시대 장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을 주제로 장년고용포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60세 정년제 시행을 1년 앞둔 시점에서 60세 정년제 안착.. 코리아 Tue, 23 Dec 2014 10:27:36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40 더 낸 고용·산재보험료 돌려드립니다! - 근로복지공단, 24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집중 정리기간 운영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오는 24일까지 ‘2014년 하반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해 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과다 또는 잘못 낸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돌려준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근로자 고용정보 변경에 따른 .. 코리아 Tue, 23 Dec 2014 10:26:47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39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 채용서류 돌려받을 수 있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12.16일 국무회의 의결, ‘15.1.1 시행- 내년부터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 받을 수 있다.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 코리아 Tue, 23 Dec 2014 10:25:08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38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권리구제에 적극 노력- 사업자등록증 있어도 휴업급여 지급대상 될 수 있어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받지 못한 결정 처분을 취소해 적극적인 권리 구제 활동을 하고 있다. A씨는 친동생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ㅇㅇ사업장(전문건설하도급 건설업체)의 대표로 등재되어 .. 코리아 Tue, 23 Dec 2014 10:24:20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37 고용노동부, 연말 연시 대비 체불청산 집중 지도 실시- 연말 전후 2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운영 - 고용노동부는 연말 연시 2주간(’14.12.22~’15.1.2)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역량을 총동원하여 청산활동을 전개한다.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로 체불임금 상담·제.. 코리아 Tue, 23 Dec 2014 10:23:19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36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일용근로자료 중복제출 불편 개선”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일용근로 자료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였음*.      이번 달(10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매월’ 제출하는 자료에 한하여 국세청에 ‘매분기별’로 제.. 코리아 Thu, 20 Nov 2014 10:30:17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35 스마트폰으로 고용보험 민원신청 차세대 고용보험시스템 완료… 이용 편의성 증대 등 전면 개편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은 지난 해 6월에 착수한 ‘차세대 고용보험시스템 구축사업*’을 최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국민의 고용보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고용보험시스템이 보유한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으며고용센.. 코리아 Thu, 20 Nov 2014 10:28:17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34 해외사고 산재신청시 공증서 제출의무 폐지 - 4일(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는 4일(화), 해외 사고 산재신청시 필수서류 간소화,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 응시자격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외사고 산재신청시 공증서 제출의무 폐지  해외사고로 산.. 코리아 Thu, 20 Nov 2014 10:27:43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33 임금체불근로자 보호 위해 소액체당금 지급 등 추진 - 4일(화),「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빠르면 내년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으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 코리아 Thu, 20 Nov 2014 10:26:22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32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 고용노동부, 집중신고기간(11.10～12.9) 운영 - 고용노동부는 11월 10일 부터 12월 9일까지 한 달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기본적 권리 .. 코리아 Thu, 20 Nov 2014 10:24:17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31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ㆍ보완대책｣ 발표  정부는 10.15일(수) 제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  금번 대책은「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발표한「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등 .. 코리아 Tue, 28 Oct 2014 09:54:18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30 한국산업인력공단, 시간선택제 확대 운영!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10월부터 직원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해 온 시간선택제 근무 운영를 확대하였다. 공단의 이번 확대 운영에 따라 1일 8시간 근무하는 직원은 하루 4시간에서 6시간까지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설정하여 일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공단.. 코리아 Tue, 28 Oct 2014 09:52:53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29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노동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금년 11.1.부터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시행된다. ‘10년 이후 변동이 없던 지원대상을 그간의 임금 인상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한.. 코리아 Tue, 28 Oct 2014 09:23:22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28 한국산업인력공단, 시간선택제 확대 운영!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10월부터 직원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해 온 시간선택제 근무 운영를 확대하였다. 공단의 이번 확대 운영에 따라 1일 8시간 근무하는 직원은 하루 4시간에서 6시간까지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설정하여 일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공단.. 코리아 Fri, 17 Oct 2014 13:05:31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27 고액재산·소득 보유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한한다 - 7일(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고액재산 또는 소득을 보유한 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시점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코리아 Fri, 17 Oct 2014 13:03:20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26 고용 ․ 산재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10월 한 달 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 운영 - “일하는 사람이 1명 밖에 없는데, 보험료도 아깝고 귀찮게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업주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가 1명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선택 사항.. 코리아 Mon, 06 Oct 2014 09:36:20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25 오늘부터 아빠도 육아휴직 가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도 확대 - 오늘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통상임금 40% → 60%),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이 시행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시행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14.9.30)에 따른 것으로,.. 코리아 Mon, 06 Oct 2014 09:35:44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24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임금 인상하면 고용촉진지원금을 더 많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가하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25만명)의 고용을 촉진하고 임금 인상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규정 고시』를 10월 1일부.. 코리아 Mon, 06 Oct 2014 09:35:05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23 ｢장년 고용 종합대책｣ 발표- 일을 통한 장년 행복과 함께 경제의 활력도 불어 넣겠습니다 -   □ 정부는 9.24(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하는 장년, 활력과 보람이 있는 노후”를 위한 장년고용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다.   추진배경 □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전망되고, 베이비 부머 대량은퇴에 따른 노.. 코리아 Mon, 29 Sep 2014 14:44:35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22 □ 집중 홍보기간 : 2014. 10. 1. ～ 10. 31. □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 의무가입 대상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신고기한 :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미신고시 불이익 :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별도로 징수 □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입처리 및 보.. 코리아 Mon, 29 Sep 2014 14:36:02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21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오는 25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동안 4대 사회보험은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 코리아 Mon, 29 Sep 2014 14:29:41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20 퇴직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8. 27 관계부처 합동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합니다.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도입, 2022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바로알기 FAQ 01. 왜 퇴직연금을 의무도입하는 건가요? 현재 대다수의 기업이 기업도산시 체불위험이 큰 퇴.. 코리아 Mon, 29 Sep 2014 14:25:05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19 □ 오늘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개정(`14.3.24)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14.9.24)에 따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14.9.25부터, 300인 미만은 `16.3.25부터 시행된다.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 코리아 Thu, 25 Sep 2014 15:13:01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18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 북 배포 -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대처법,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 등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민간사업장에 배포한다.   가이드북에는 성희롱 발생 .. 코리아 Mon, 15 Sep 2014 10:31:51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1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 근로계약을 구두로만 체결하.. 코리아 Wed, 03 Sep 2014 12:04:06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16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선    ■ ｢소액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제도｣가 신설ㆍ시행됨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도 긴급한 자금필요시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하거나 계절 사업 등 사업구조상 문제로 임금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근로자• 융자 대상은 임금이 30%이상 감소하여 월 소득이 140만 원 이하가 된 근로자이며 융자.. 코리아노무법인 Wed, 03 Sep 2014 12:02:28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15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전면 허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의 경우에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보험료를 현금 등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하고, 중소.. 코리아노무법인 Wed, 03 Sep 2014 11:59:50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14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대폭 줄어든다.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를 추가로 징수하여최대 36개월(체납액의 43.2%까지)까지 가.. 코리아노무법인 Wed, 03 Sep 2014 11:58:27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13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1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139만 2천원) 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드립니다. -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 코리아노무법인 Wed, 03 Sep 2014 11:55:09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12 장애인과 함께 떠나요! 희망충전 해피트레인 - 8월 29일, 코레일과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훈련생이 함께 문화 체험 행사 가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원장 최병호)과 코레일 서울본부(본부장 박철환) 자원봉사단은 8월 29일(금) 남이섬(강원도 춘천시 소재)에서 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소속 장애인 훈련생을 위한 ‘희망충전 해피트.. 코리아노무법인 Wed, 03 Sep 2014 11:45:01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11 산재근로자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 확대 나서 - 근로복지공단, 하나은행과 손잡고 세 번째 산재보험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다음 달 1일부터 출시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재보험급여의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통장인‘하나 희망지킴이 통장’을 다음 달 1일부터 출시한다.  ’11년 우리은행, ’12년 국민은.. 코리아노무법인 Wed, 03 Sep 2014 11:43:11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10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정부는 8.27일(수)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  금번 대책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 코리아노무법인 Wed, 03 Sep 2014 11:41:53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9 거짓구인광고 특별지도점검 실시 - 9.1.~10.31.(2달간), 고용센터 주관 지자체․경찰 합동 - 고용노동부는 취업사기와 거짓구인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직업소개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위반업체, 허위구인 광고 및 대출사기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취.. 코리아노무법인 Wed, 03 Sep 2014 11:40:38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8 협업으로 진폐근로자 보험급여 지급 절차 간소화에 나서! - 근로복지공단·한국광해관리공단 정부 3.0시대 정보공유 위해 협력키로 - 근로복지공단(이재갑 이사장)은 25일 한국광해관리공단(권혁인 이사장)과 진폐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와 재해위로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정부 3.0 시대에 양 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공유해 업무의 효.. 코리아노무법인 Wed, 03 Sep 2014 11:39:52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7 ˝시간선택제로 회사가 달라졌어요˝ - 26일(화), 제조업종 시간선택제 우수사례집 발간 - ▴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고무씰링 전문 생산기업인 ‘평화오일씰공업’은 지난 해 2천386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정도로 매년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장시간 근로에 시달려야 했고 업무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제품의 불량률이 높아졌다. 고심 끝에 회사는&nbsp.. 코리아노무법인 Wed, 03 Sep 2014 11:38:17 +0900 http://nosa119.net/insiter.php?design_file=1822.php&article_num=6 고용노동부, 추석 대비 체불청산 집중 지도 실시 - 추석 전 2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운영 -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2주간(8.25~9.5)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역량을 총동원하여 청산활동을 전개한다.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로 체불임금 상담·제.. 코리아노무법인 Wed, 03 Sep 2014 11:36:54 +0900